[생활정보] 2016년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위트가이 입니다.

오늘은 2016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년도에는 더욱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까요~?

1. 최저 임금 인상

2016년 최저 임금은 시간 당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8.1% 인상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

2. 10년 이상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집을 물려받을 때

집 값의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면제 받습니다.

3. 만능통장 ISA 출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장 하나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메세지 효금한도 초과 고지의무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해 음성 문자 메세지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 사용한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5. 햇살론 지원 오는 2020년까지 연장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지원 규모는 보증잔액 기준 4조 4000억까지 확대.

6. 신혼부부 대출

집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는

신혼부부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을 받을때

우대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7. 기초 수급자

기초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받아 더 큰돈으로 돌려받는 " 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을 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릴 예정이며 보조금도 현재 27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8.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6년에는 4대 중증 초음파검사의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9. 의약품 부작용 피해 소송 없이 보상금 지급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으면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을 신청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장애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119허위신고, 무조건 200만원 과태료

그동안 119구급전화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부과했으나, 새해부터는 최초 위반 때부터 무좆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 감염병 환자 확인 통보 안 하는 병원에 벌금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일 경우,

병원은 해당 사실을 119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12. 순대, 떡볶이 떡도 HACCP 적용

순대와 떡볶이 떡 등 간식류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PPC)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간식류

가공식품 전체에 HACCP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